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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대한민국 진출 형태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로 인정
    2 지점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3 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현지법인)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아 설립 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형태 법인과 개인사업주로 구분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모기업과의 관계 회계ㆍ결산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회사 회계ㆍ결산을 같이 진행하는 동일 기업체로 간주
    신고, 허가 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본 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              (금융업 등의 허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등기의무 법인: 법원에 설립등기                              개인사업자: 법원 등기 필요없음                    지점: 법원에 설립등기                              연락사무소: 법원 등기 필요없음

  • Hong Kong Office

    : Unit 706, 7/F, South Seas Centre Tower 2, No.75 Mody Road, Tsim Sha Tsui East, Hong Kong / Tel : (852)3913-9500 / Fax : (852)2170-1919

  • Singapore Office

    : 3 Shenton Way #16-08 Shenton House Singapore 068805 / Tel : (65)6542-2309 / Fax : (65)6221-4376

  • Vietnam Hanoi Office

    : 13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 Tel : (84)34-8218-444

  • Vietnam Ho Chi Minh City Office

    : 15th Floor R.1508, Vincom Center Tower, 72 Le Thanh To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Tel : (84)28 2250 8901

  • Taiwan Office

    :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 Tel : (886)988-05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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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 02-02, Teega Tower, Jalan Laksamana 1, Puteri harbour, 79250 Iskandar Puteri, Johor Darul Takzim, Malaysia / Tel : (60)16 7099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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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Tel : (82)70-7436-5844 / Fax : (82)2-7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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